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용자 콘텐츠를 미디어·통신사 홍보 목적으로 제공·전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서비스 개선 목적의 이용은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형태로 제한하였습니다. (제23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실제 서비스(내용증명 작성 지원 및 우편 발송 대행, 민사 관련 서류 작성 지원, 자문 법무사 연결)에 맞게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우편 발송 대행의 책임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회사의 면책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
분쟁 관할법원을 회사 소재지에서 이용자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분쟁조정기구 안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권(7일)을 명시하고 환불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20조)
회원가입 거절 사유, 서비스 변경·종료 시 절차,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이용자 작성 서류의 보관·삭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유니폭스 (이하 '회사' 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회원' , '기업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개인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업회원'은 회사에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은 회원가입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의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특수문자 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결제'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수단을 선택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콘텐츠'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제3호의 '개인회원'과 제4호의 '기업회원'을 통칭합니다.
'자문 법무사'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개되는 법무사로서, 소속 법무사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개별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다만, 세부지침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주)유니폭스(이)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된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전자쪽지발송, 알림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하거나 통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제2항의 공지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내에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자쪽지, 푸쉬(Push)알림 등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개별 통지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체결됩니다.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때
이용자가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 가입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하는 때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가입의 신청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무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의 저장 등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제7조(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및 이용계약의 성립)
회사는 이용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6조 제1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 제6조 제2호의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된 시점으로 합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하여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의2(회원가입 신청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 그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회원정보의 관리 및 보호)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ID)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또는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ID)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으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시스템의 긴급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비상사태, 정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FAX),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보유·이용기간 동안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회사는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일 및 해당 정보의 항목을 처리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등에서 링크된 외부 웹페이지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이용자가입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온라인을 통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때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됩니다.
이용자는 이용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아이디, 닉네임, 기타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명칭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반사회적이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조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의사항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운영정책으로 정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 통신장비의 교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인 제공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개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서식 작성 도구의 제공
가목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증명의 출력 및 우체국 접수(우편 발송) 대행
지급명령 신청서, 소장, 강제집행(압류·추심) 신청서 등 민사 관련 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서식 작성 도구의 제공
이용자와 자문 법무사 간의 상담 및 법무사 업무 위임을 위한 연결·중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에 부수하는 정보 제공, 진행 상황 안내 및 이용자가 작성한 자료의 보관
그 밖에 회사가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3항 각 호의 서비스 중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이용요금은 각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의2(통신판매중개 및 법률사무에 관한 고지)
회사는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식 작성 도구 및 안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문 법무사가 수행하는 법률 상담·자문, 서류의 작성 및 법원 접수 등 법무사 업무는 이용자와 해당 법무사 사이에 체결되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각 법무사가 소속 법무사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자문 법무사와 이용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으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이행, 환불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이익이나 금품을 받지 아니하며, 자문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문 법무사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법무사들 사이에는 조직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문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 약관, 면책공고 및 각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13조의3(우편 발송 대행에 관한 특칙)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증명의 출력 및 우체국 접수를 대행할 뿐, 그 내용의 법적 효력·타당성·완결성에 대하여는 검토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수신인 및 발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 오기입, 오탈자, 수신인 정보의 오류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발생한 반송, 미도달 및 그로 인한 법적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체국 접수 전까지 이용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된 이후의 배송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배송 지연·분실 등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발송을 요청받은 내용에 사회적인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제한 등)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운영정책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예정 일시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회사는 사전에 결제정보를 입력 받고, 무료로 제공중인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그 사유와 유료 전환 예정 일시를 통지하고 유료 전환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4조의2(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또는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될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이상 게시하고 제5조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공지하고 제5조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이미 결제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한 유료서비스의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해제·해지 및 탈퇴 절차)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의 이용자 탈퇴 신청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의 사유로 즉시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회사가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최초의 요청을 포함하여 2회 이상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회사가 사용을 금지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방송 또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회신은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통지한 방법 중 하나에 의하고,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통지한 연락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
회사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서비스의 장애, 제공 중단, 보관된 자료 멸실 또는 삭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 약관 및 회사의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였고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면책사항)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웹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회사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배너 게재,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세지,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 거부를 한 경우에도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이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가 수신 거부 조치를 취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거래 관련 정보, 이용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유료서비스의 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ARS, 휴대전화등을 이용한 결제
폰뱅킹, 인터넷뱅킹, 온라인 무통장입금 등의 각종 계좌이체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 및 제1항의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및 결제대행업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 당 월 누적 결제액 및 충전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대금의 지급이나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자문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해당 기관 또는 법무사에게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회사의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9조의2(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 또는 속임수로써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및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이 완료되면 결제대금을 환불합니다.
제20조(청약철회 및 환불)
이용자는 유료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유료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 등에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서비스로서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가공되어 재판매가 곤란한 서비스로서, 회사가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항 가목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란 서비스별로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를 말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및 우체국·전자 내용증명 결합 상품: 회사가 해당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한 때
전자 내용증명: 회사가 수신인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작성을 완료한 서류의 출력 또는 파일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때
자문 법무사 연결: 해당 법무사가 이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착수한 때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구매한 서비스가 표시 또는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서비스 자체의 결함으로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 하였던 경우
서비스별 구체적인 환불 기준 및 공제 금액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게시하는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환불규정이 이 조에서 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환불시 이용대금의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개별서비스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환불을 위하여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 시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상당하는 대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권리의 귀속)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 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 및 회사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22조(콘텐츠의 관리)
회원이 작성 또는 창작한 콘텐츠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콘텐츠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 및 공정한 거래관행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이 등록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의 복제, 수정, 전시, 전송, 배포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 작성을 위한 사용. 다만, 해당 콘텐츠를 등록한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 또는 사용중지합니다.
서비스의 운영,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범위 내의 사용.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이용합니다.
제23조의2(이용자 작성 서류의 보관 및 삭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작성한 내용증명, 신청서, 소장 등의 서류(이하 '이용자 작성 서류'라 합니다)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다운로드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작성 서류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한 우편 발송 또는 자문 법무사 연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개선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학습 등 통계·연구 목적으로 이용자 작성 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후 이용합니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작성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24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종전 약관의 폐지)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폐지합니다. 종전의 약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