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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제로 상단에 고지되어 있는 비용 확인해주세요(인지액 · 송달료 별도).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명도소송 등 채무자에게 100% 청구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의 경우 소송진행시 채무자에게 100% 청구가능합니다.
- 인지액 · 송달료 또한 채무자에게 100% 청구가능합니다.
* 주소보정명령 2회 이상 발생 시 초본 발급비용 4900원이 추가됩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려면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사 갔거나, 주중에 회사에 가서 낮에 집에 없거나, 여행을 간 경우 등) 추가로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지급명령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은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면, 이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최신 주소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외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조정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고 상대방이 더 빨리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면 추후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명령이 전달 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재산이 없어도 미래에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10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전달된 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아야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상대방이 낮에 집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로 수정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는 맞는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송달방법을 추가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 소송,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소액 소송은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일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만이 소액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전과 관련된 간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5,000만 원의 금액을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소액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문의를 주십니다.
이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에 따르명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위 조항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즉, 소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위와같이 소가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로 예를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을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 송달합니다.
이러면 서면공방이 있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③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③감정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면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 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50만 원을 합한 1,2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대여금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지 10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권이행 통고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면,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로서 여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채권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규정된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소음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피해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며,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정증서는 작성 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승낙이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등기부에 명시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우선권을 갖게 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낮아지거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부여된 우선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를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전제 조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판결, 조정 등).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적합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압류, 경매 등).
사전 조치: 강제집행 전에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획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이며 이외에도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집행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한 후, 경매를 통해 환가하여 대금을 배당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임대차보증금, 급여, 예금 등 금전채권은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됩니다.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자동차, 주식, 지적재산권, 전세권, 광업권, 회원권 등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사본 -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만약 아직 발송하지 않으셨다면, 참지마요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3. 임차인과의 대화내용 - 임차인과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준비해 주세요. 대화 내용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선택) 건물 도면 - 만약 등기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경우, 건물 도면을 준비해 주세요.

명도소송 절차는
① 소장 제출
②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확인
④ 필요시 반박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기일 통지
⑥ 판결 선고
⑦ 판결 집행 (강제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과정은 소송 접수일로부터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서 제출 ② 담보 제공 명령 ③ 가처분 결정 ④ 가처분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평균적으로 2-3주(최대 1개월)에 종료됩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2-3주 후 가처분 집행을 위해 집행관이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하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임차목적물 내에 고시문을 붙이는 것이며, 강제개문을 하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고 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소송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차 계고(2주 내외의 자발적 이사기간 부여) 후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계고 단계에서 90%가 넘는 임차인이 퇴거하며, 무력으로 버티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건에서 강제집행이 일어납니다. 집행일에 임차인이 부재일 경우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열쇠공을 불러 강제 개문 후 노무자들이 짐을 끌어냅니다. 임차인의 짐은 창고에 보관되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능합니다. 점유자가 명확하게 이사거부 의사를 표명한 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등)가 있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이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도 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이후 통상 상업용 부동산은 1주, 주거용 부동산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이사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집행권원 증명자료(판결문 및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까지 필요합니다.

점유자의 물건 등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창고로 운반되고 보관되어 집니다.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므로,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이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사라지며, 새롭게 경제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로 자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있으나 채무를 전액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3~5년 동안 법원이 결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아니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정규직이나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소득, 농어업 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채증명서를 신청한 날부터 개인회생이 완료되고 면책을 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체크카드: 개인회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개인회생 중에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 중이라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에 포함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전부 갚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보증보험회사의 대위변제 채권이 포함되었다면 할부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면 다시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 중이라면 이미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는 남습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신용점수가 일정 부분 회복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거래의 성실성에 따라 신용점수가 다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목적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목적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수입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감액하거나 연장하며,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목적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한번에 탕감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변제 기간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채무가 즉시 면제됩니다.
자격 제한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일부 자격(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지만,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져,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신용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