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소액 소송은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일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만이 소액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전과 관련된 간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5,000만 원의 금액을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소액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문의를 주십니다.
이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에 따르명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위 조항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즉, 소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위와같이 소가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로 예를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을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 송달합니다.
이러면 서면공방이 있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③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③감정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면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 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50만 원을 합한 1,2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대여금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지 10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단, 채권자가 채권이행 통고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면,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로서 여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채권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규정된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소음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피해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며,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정증서는 작성 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승낙이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