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려면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사 갔거나, 주중에 회사에 가서 낮에 집에 없거나, 여행을 간 경우 등) 추가로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지급명령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은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면, 이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최신 주소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외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조정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고 상대방이 더 빨리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면 추후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명령이 전달 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재산이 없어도 미래에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10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전달된 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아야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상대방이 낮에 집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로 수정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는 맞는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송달방법을 추가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