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보상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마음에 남는 깊은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죠.
이처럼 타인의 불법행위나 위법한 언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개념부터 법적 근거, 청구 요건, 입증 방법, 절차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정신적 피해보상은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 외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
- 스토킹, 데이트 폭력
- 불륜, 외도, 성희롱
- 불법촬영 등 사생활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처럼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정신적 피해보상은 주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를 바탕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들은 신체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기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
- 그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 나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이 있어야 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치료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500만 원 ~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각한 정신적 손상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목록
-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심리상담 또는 약물치료 내역
- 피해자 진술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가해자의 언행 기록
- 경찰 신고서, 수사 결과, 고소장 등
-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진술서
- 피해자의 일기, 메모, 감정 변화 기록
피해자 진술서, 어떻게 써야 할까?
피해자 진술서는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를 담는 문서로,
감정의 변화, 생활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등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가해자의 지속적인 모욕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약물치료 중입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 요약
- 소장 작성 및 제출
-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가해자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 증거 제출 및 변론
- 판결 선고
- 집행 (필요시)
소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청구 취지(얼마를 요구하는지)와 청구 원인(왜 요구하는지)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체크포인트
- 원고와 피고의 정확한 인적 사항
- 청구 취지(위자료 액수)
-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의 경과
- 첨부 증거자료 목록
- 작성 날짜 및 법원의 표시
혼자 할 수 있을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지식, 입증 전략, 소송 진행 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고의/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정리가 안 된 경우
-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하면 내용증명 작성 → 증거 수집 → 소장 작성 → 재판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신적 고통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 더 외면받기 쉽지만, 그 무게는 신체적 고통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겪은 고통이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