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절차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개념부터 청구 방법, 소멸시효, 지연이자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시공자가 계약에 따라 건축 및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금액에 따라 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1회의 변론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만원 초과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건축주의 재산을 보전하여 추후 대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입증

공사대금 청구의 입증 책임은 원고(시공자)에게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 3년 이내에 청구, 가압류, 소송 제기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다시 3년이 시작됩니다.

승소 시 새로운 소멸시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새로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방식과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지연이자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예방방법

도급 금액, 공사 기간,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진행 사진, 자재 사용 내역 등을 보관하면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사대금 청구 및 소송을 진행하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