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임금 퇴직금 청구

임금 퇴직금 청구

1. 임금/퇴직금 청구란?

임금/퇴직금 청구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만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체불임금이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전 알아야 할 것들

법적 지급 시한

임금: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란?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자산이 없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용자와의 합의 가능성

임금/퇴직금은 소송에 앞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과소 산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음
일반인이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권리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

합의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퇴직금 청구 주요 분야

임금/퇴직금 청구는 단순히 '돈을 달라'는 문제를 넘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총액 산정
퇴직일 기준 및 통상임금 산정 자문
사용자의 체불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지원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 고소 대리
간이대지급금 및 체당금 청구 자문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대응
퇴직금 민사소송 제기
근로계약서 및 수당 명세서 분석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방법

민사소송 절차

임금청구의 소 / 퇴직금청구의 소 제기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 금액이 크다면 정식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형사절차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임금 지급명령
처리기간이 짧고 행정력에 의한 압박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실효성 낮음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총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수습 기간(3개월 이내)
휴업·육아휴직·병가·파업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등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연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약정이 있다면?

퇴직금은 법정 강행 규정이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효 내에 청구하세요.

마무리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재정상황, 악의적인 고용인의 태도, 절차의 무지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든, 노동청 진정이든,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아는 것과 시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