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란?

채권양도계약서는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 기존 채권자 → 양도인
• 새로 채권을 넘겨받는 사람 → 양수인

이 되고,
양수인은 해당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게 이전될까요?

채권양도는 ‘새로운 채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 원금
• 약정 이자
• 지연손해금
• 보증
• 담보권

반대로,
채권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 역시 그대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 채권 일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 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위험도 그대로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채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도 있습니다

모든 채권이 자유롭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됩니다.

• 부양청구권
• 연금청구권
• 재해보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군인보험청구권 등

또한,

•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 행사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역시 양도가 제한됩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언제 쓰일까요?

주로 다음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① 채무 변제 대신 채권 이전

A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
A가 C에게 받을 돈(채권)을 B에게 넘겨 변제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A와 B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됩니다.

② 채권 매매

기존 채권자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부실채권 매입이나 팩토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면,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통지’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다음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
• 채무자의 승낙

특히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통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려도
양수인은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함께
채권양도통지서 + 위임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시 핵심 구성

① 계약 기본사항

• 계약 제목
• 작성 일자 및 장소
• 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

② 채권 표시

반드시 다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채권 금액
• 발생 원인
• 기초 계약
• 양도 일자
• 양도 대금 및 지급 방식

③ 채무자 통지 조항

• 누가
• 언제
•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 것인지 구체화합니다.

④ 보증 조항

양도인은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채권이 실제 존재함
• 변제 불능 사유가 없음
• 압류·상계 등 장애 사유 없음

⑤ 권리·의무 조항

양수인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⑥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보증 위반, 통지 지연 등의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⑦ 서명·날인

양도인·양수인 기명날인 후 각자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공증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 채권 구조가 복잡한 경우
• 채무자 통지가 불안한 경우
• 담보·보증이 얽혀 있는 경우
• 금액이 큰 경우
•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채권 존재 여부 확인
✔ 소멸시효 체크
✔ 채무자 통지 확보
✔ 담보·보증 승계 여부 확인
✔ 계약서 + 통지서 함께 준비

특히 통지 절차가 빠지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채권양도계약서는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채권을 갖는지,
누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 → 채무자 통지 → 권리 행사

이 흐름이 정확히 이어져야
실제 회수까지 연결됩니다.

채권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류 한 장보다 전체 절차 설계가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채권은 종이 위에서 끝나는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회수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