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소취하

민사소송 소취하란 무엇인가요?

소취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가 뒤늦게 전액을 변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소취하입니다.

소취하란,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소송은 원고가 시작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는 사람도 원고입니다.

소취하의 의미

소취하는 쉽게 말해,

“이 사건, 더 이상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전액 변제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른 경우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돈을 받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기 때문에,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면 굳이 판결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소취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시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 방법

원칙적으로는 소취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원고가 마음대로 소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한 경우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이때 소취하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가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의 효과

① 소급적 소멸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상태가 됩니다.

②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르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면,

판결 전 취하
각하 판결 후 취하

의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와의 관계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취하가 되면, 이 시효중단 효과도 소급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취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 제기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꼭 주의해야 할 점

주의사항

① “변제하겠다”는 말만 믿고 취하하지 마세요

채무자가 연락해 와서

곧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제가 확인되기 전 소취하를 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입금 확인 후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소송비용 문제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반드시 다음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③ 취하 범위 명확히 하기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지,
일부만 취하하는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취하 범위를 잘못 기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집행력 확보 문제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취하 절차 요약

채무 변제 또는 합의
소취하서 작성
법원 제출
상대방 송달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사건 종결

마무리

소취하는 단순히 서류 하나 내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재소 가능 여부, 시효 문제, 소송비용, 집행력 등
여러 법적 효과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소취하를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취하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