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이란?

강제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행이 잘못되었거나, 집행권원(판결문 등)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요약: 청구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의 주체

청구이의소송은 오직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본인만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이유

청구이의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채무자가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권리자가 변경되었거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남용한 경우
•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청구이의소송의 제기 절차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강제집행이 부당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합니다.

• 계약서
• 거래내역서
• 합의서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2. 소장 제출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의 부당함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서술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본격화됩니다.

4.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채권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합니다.

5. 변론 및 판결 선고

법정에서 양측이 변론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 청구이의 인용: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집행이 배제됩니다.
• 청구이의 기각: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집행이 계속됩니다.

청구이의소송의 법적 근거

청구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를 근거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즉,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청구이의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외국법원의 집행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 집행 수락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예: 가압류, 가처분 명령 등)에는 청구이의소송이 아닌 별도의 취소 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마무리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준비할 때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직접 청구이의소송 절차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