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분명 다 갚은 돈인데 왜 또 내라고 하는 걸까?"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빌렸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갚은 채무에 대해 다시 변제를 요구받는 경우, 억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상대방이 부당하게 변제를 요구할 때,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실제로 채무가 없더라도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확인의 소란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판단해주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받으면,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자가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황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 상거래 관련 미수금(예: 공사대금 등)은 3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돈을 안 빌렸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소장 작성 주의할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작성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릅니다.

소장 접수후 절차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본격적인 사실 확인 및 증거 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 방어

피고(채권자 측)는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채무자 측)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의 원칙은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를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률전문가가 다루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주요 분야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억울한 주장”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이미 변제했거나, 채무 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적절한 법률 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