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피고의 대응
피고의 대응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장 송달 후 대응이 늦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별다른 재판 없이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그리고 강제집행 정지까지 주요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답변서란?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초의 서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표명이 아닌, 향후 재판의 방향과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제출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로 작성한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자동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요령
-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기재
- 원고가 주장하는 각 청구 원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 또는 부인
- 단순히 “부인함”, “모름” 등 모호한 표현만 쓰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방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부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증거자료와 관련 문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TIP: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ex: “채무는 인정하나 이미 일부 변제했으며, 잔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대응
가압류나 가처분은 재산의 사전 확보를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
- 상대방이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피고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소송 제기를 의무화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
이의신청
- 피고는 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가능
-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거쳐 정당성 여부를 판단
가압류 해방금 공탁
- 가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을 공탁소에 예치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결정
- 빠른 재산 보호를 원할 때 유용
- 패소 시 공탁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신속절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및 요건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가능
- 별도의 인지대는 필요 없으며, 송달료도 면제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
- 피고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도 무방
주요 이의 사유
-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변제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참고 사항:
-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 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 특수채권(상품대금, 임금 등): 1~3년 (민법 제163조, 제164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단기 소멸시효 채권도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으로 연장됨 (민법 제165조)
강제집행 정지 신청
가집행의 위험성
-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상대방은 강제집행 가능
- 이 경우,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음
정지 신청 절차
-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장 접수
- 접수증명서를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
- 인지대(1,000원) 및 송달료(2회분) 납부
- 법원이 공탁을 명하면 해당 금액을 은행에 공탁 후 사본 제출
-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 집행기관에 결정문을 제출하여 실제로 집행을 중지시킴
마무리하며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안내한 절차는 모두 법률적으로 중요한 권리 행사 수단이며, 각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