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임금체불민사소송

임금체불민사소송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정된 날짜에 월급이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주요 유형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을 못 받은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주급 등 정기임금 미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성과급·상여금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특히 퇴직 후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주요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누락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 기록
• 업무 내용 기록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 4대보험 가입내역
• 사업주의 인적사항

임금체불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임금 지급 명세서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
• 출퇴근 자료
• 사업주의 인적사항

신고 방법

•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 우편 접수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불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등 확인서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임금체불민사소송
• 강제집행 절차

따라서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회생·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받은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이란?

노동청 신고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래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내역서
•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
• 작업 내역
• 체불임금등 확인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송달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업주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

반면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체불임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업주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재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예금
• 차량
• 산업기계
• 거래처 매출채권

가압류가 결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워지므로, 추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판결
•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
• 소송상 화해조서
• 청구인낙조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아래 절차들이 있습니다.

• 예금 압류
• 급여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동산 압류

사업주가 잠적했더라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합의 시 주의할 점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만 먼저 진행할 경우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시 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불임금 총액
• 지급 기한
• 지급 방법
• 미지급 시 조치 내용
• 실제 입금 확인 후 합의 효력 발생 여부

임금체불민사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사업주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 사업주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