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빚을 안고 있을 때 법원의 도움으로 일부 채무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중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5년간 분할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국세 등 국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원칙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가치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채권자가 회수하는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모든 금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적 수입이 있을 것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영업소득 등)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무담보 채무가 5억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일 것

▪︎ 최대 90%의 채무 탕감 가능
▪︎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 가족 재산 보호

▪︎ 개인회생 기간 중 신용거래 제한
▪︎ 특정 직종 취업 제한 가능성
▪︎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어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파산자의 채무 중 변제하지 못한 부분을 법적으로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낭비, 도박, 허위 진술 등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부채가 1,000만원 이상일 것
▪︎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 (건강, 고령 등)

개인파산 신청 불가

▪︎ 허위 신청서류 제출
▪︎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전 재신청
▪︎ 과다한 도박이나 낭비
▪︎ 파산 관련 범죄 경력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절차 이행입니다.

각 제도는 그 자체로 복잡한 서류와 법적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