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빌려준돈내용증명

빌려준돈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지만, 변제 약속이 계속 미뤄진다면 더 이상 구두로만 독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빌려준돈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갚아달라"는 문구만 넣기보다 대여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현재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작성하는 내용증명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준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송금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약정 내용 확인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빌린 금액과 변제일, 이자 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2026년 8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와 실제 변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라진 경우도 있으므로, 이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자료를 확인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대여 사실이나 변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 이메일
• 통화녹음
• 일부 변제 내역
• 차용 사실을 인정한 대화
• 변제일을 정한 대화 내용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500만 원 전부 갚겠다"고 답한 대화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도 대여금과 변제 약속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의 증거가치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변제기입니다.

변제기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을 말합니다.

차용증에 변제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변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변제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변제일을 미뤘다면 처음 약속한 날짜뿐만 아니라 이후 새롭게 약속한 날짜와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장황하게 적기보다는 대여일과 변제 약속,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에 청구할 금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 청구금액입니다.

처음 빌려준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갚았다면 현재 남은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변제가 늦어진 기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여금 정리 예시

이처럼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면 내용증명에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길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여금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날짜
• 빌려준 금액
• 돈을 빌려준 방법
• 변제하기로 한 날짜
• 지금까지 변제된 금액
• 현재 남은 금액
• 최종 변제 요청 기한
•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

본문에서는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표현보다는 현재까지의 사실과 향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 감정적인 표현을 넣어도 될까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가급적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여 사실과 미지급 금액, 변제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후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누가 읽더라도 거래 과정과 청구 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 발송 전 주소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발송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문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준비해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발송인과 우체국에서도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송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확인사항

발송 후에는 내용증명 사본과 우편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로 우편물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증명 등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돈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룬다면 그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절차로, 비교적 간단한 채권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 "이미 모두 갚았다"는 식으로 채무 자체를 다툰다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대화 내용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예상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지만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여금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빌려준돈이라면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는 변제기와 구체적인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송금일만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재판상 청구가 필요한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 이후 회수 절차를 미리 준비하세요

빌려준돈내용증명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변제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흐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회수 절차

대여 사실 및 금액 확인 → 변제 요구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 과정에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 절차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 작성 전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 체크리스트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필요한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은 돈을 받기 위한 전체 과정에서 봐야 합니다

빌려준돈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일부 변제 내역, 현재 미지급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다면 분쟁을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작성 자체보다 현재 채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빌려준돈내용증명을 준비할 때는 먼저 돈을 빌려준 사실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약정된 변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대여금의 발생 과정과 변제기, 현재 미지급 금액, 최종 변제 요청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변제 약속만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