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금융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 즉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불리는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 행위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작정 채무자에게 찾아가 독촉하거나 위협할 경우 오히려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채권추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

채권자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재 및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일반 개인이 직접 수행하기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증거자료

차용증이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예: "OO은행 OOO,OOO원 이체 (20XX년 X월 X일)"

• 문자/카톡 대화 "지난번 빌려준 백만원 언제 갚을 수 있어?" "미안해, 이번 달 중으로 갚을게."

이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을 때 가능한 채권추심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무시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관계의 핵심 정보를 문서화한 자료로, 법적 분쟁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아무런 서면 없이 구두로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채권추심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차용증이 없는 경우,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금전 대여일 및 금액
• 변제 기한
• 변제 요구 사항
•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예고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변제 요구의 사실과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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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일종이지만,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예: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신청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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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외에도, 직접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양한 간접 증거자료를 통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입금일, 금액, 상대방 계좌명 등)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 통화 녹음 파일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신청한 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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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것을 넘어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지급명령, 민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절차가 존재하며,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가능한 자료의 확보와 법적 절차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추심의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