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인도명령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활용하려면 기존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인 인도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복잡한 명도소송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대상도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인도명령 신청 대상과 요건

신청 대상

• 채무자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 소유자의 일반승계인 (상속인 등)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 등)
• 점유 권원이 없는 기타 점유자

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낙찰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초과하면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수입인지(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 수 × 2회 × 3,020원) 납부

2.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면 해당 결정문을 점유자에게 송달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이 확정

3. 강제집행 신청

•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자진 퇴거 계고
• 불응 시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 조치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매각

• 강제집행 당일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채권자와 증인 2인의 입회하에 집행 가능
• 점유자의 물건은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창고로 이동
•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가능
•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법원을 통해 확정결정을 받아 점유자에게 청구 가능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비교

인도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인지 확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으며, 별도의 절차 필요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기한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며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함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철저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점유자의 신원 및 점유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마무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인도명령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 신청에는 법적 요건과 기한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