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 내용증명은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경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 및 소송 비용 등의 법적 책임을 알리며, 계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 샘플
| 내용증명 | |||||||||||||||||||||||||||||
| 발신인 | 이름 | 참지마요 | 전화번호 | 070-4138-3234 |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 수신인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 ||||||||||||||||||||||||||||
|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 | ||||||||||||||||||||||||||||
| 내용 | |||||||||||||||||||||||||||||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OOOO년 OO월 OO일 자 귀하와 OO상품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한 귀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계약의 내용 - OO상품을 제공하고, 매매대금 OOOOO원을 지급 받기로함 나. 귀하의 의무 이행사항 - OOOO년 OO월 OO일자 까지 매매대금, OOOOO원을 지급해아함 3.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받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 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본 발신인이 요청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4.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
| 작성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 발신인 | 참지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