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나 법정 수당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지급일을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 중 발생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지급받아야 할 금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멸시효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면 미지급 금액과 발생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의 주요 유형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이나 각종 임금이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다만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은 근로시간과 사업장의 적용 법령,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는데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과 지급기일,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 각종 수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에 필요한 자료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고,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체불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에 필요한 자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체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및 해결 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체불임금과 관련 자료 확인

먼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누락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일, 실제 지급받은 금액, 미지급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3. 체불 사실 확인 및 시정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제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민사절차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절차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인정하고 있는지, 근로관계나 임금액에 다툼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절차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불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업주가 체불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 임금이 얼마인지, 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했는지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차량,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가압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명의의 예금
• 부동산
• 차량 등 등록 재산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 그 밖의 집행 가능한 재산

어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는 사업주의 재산 현황과 집행권원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소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등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과 지급 범위, 신청기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폐업이나 도산 여부, 퇴직 여부, 체불임금에 관한 확인자료나 집행권원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에는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여러 달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기일과 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사업주의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발생 시점과 지급기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체크리스트

체불된 임금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이므로,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면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일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도산이나 지급능력 부족으로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사업주의 지급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체불금액과 증거자료, 소멸시효,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회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