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으로, 위반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연장 근로 수당 등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법에 반하는 조건을 기재한 경우

이러한 위반 사실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중요한 '내용'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예: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없음' → 근로기준법 위반 → 무효 처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용제도와 수습제도 차이점

시용제도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성격이나 업무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종료 후 채용 거절이 가능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제도란?

정식 채용 이후,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기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적 차이

• 시용제도: 최저임금 적용 / 계약 미확정 / 해고 사유 비교적 유연

• 수습제도: 계약 확정 / 해고 제한 / 특정 조건 시 임금 감액 가능

예: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 → 해고 예고 제외 /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1년 이상 근로계약 조건 필요)

해고, 권고사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는 무효입니다.

• 30일 전 해고 예고 필요 (또는 예고 수당 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시 '부당해고' 인정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합의에 의한 종료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은 해당하지 않지만, 강요나 기망이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 서약서 등이 중요합니다.

해고 분쟁 예방 팁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 채용평가 기간 명시
•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
• 수습 기간 조건 설정

2. 취업규칙에 명시할 내용

• 정당한 해고 사유
• 해고 제한 조항
• 통지 및 예고 절차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영해두면, 부당해고 소송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연차유급휴가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년간 발생
•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연차 이월, 수당 지급

연차 이월은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 기간 및 정산 방식 등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안내

사업주라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개요입니다:

• 국민연금: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한 연금 지급 제도
• 건강보험: 질병, 부상 치료와 건강관리 목적의 보험
• 고용보험: 실업 시 생계 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목적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사용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