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Stop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ompensation Notice

지식재산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통보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내용증명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그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발신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추가 침해 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통보

내용증명
발신인이름참지마요전화번호070-4138-3234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수신인이름홍길동전화번호010-1234-5678
주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14층 2호실 (07997)
제목지식재산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통보
내용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특허권 출원일자]에 [특허권의 명칭] [특허출원번호:]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해당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특허권자입니다.

3. 귀하가 [침해가 시작된 날짜]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침해당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는 발신인과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정식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이러한 사용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귀하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발신인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가. 본 지식재산권 관련 홍보 및 판매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한다.
 나. 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관리자가 발신인이라는 것을 공고한다.
 다. 본 지식재산권 관련 발신인 동의없이 맺은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
 라. 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단 사용 및 일체의 준비행위를 중단한다.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게에 위와 같은 조치를 위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만일 귀하가 본 발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발신인의 본 지식재산권에 대해 귀하가 동종의 추가 침해를 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배상 책임을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성일자OOOO년 OO월 OO일
발신인참지마요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특허권 출원일자]에 [특허권의 명칭] [특허출원번호:]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해당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특허권자입니다.

  3. 귀하가 [침해가 시작된 날짜]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침해당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는 발신인과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정식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이러한 사용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귀하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발신인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가. 본 지식재산권 관련 홍보 및 판매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한다. 나. 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관리자가 발신인이라는 것을 공고한다. 다. 본 지식재산권 관련 발신인 동의없이 맺은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 라. 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단 사용 및 일체의 준비행위를 중단한다.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게에 위와 같은 조치를 위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만일 귀하가 본 발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발신인의 본 지식재산권에 대해 귀하가 동종의 추가 침해를 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배상 책임을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