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마요 법률칼럼 -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의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즉, 소유권이전(매매), 저당권 설정, 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미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목적물

미등기 부동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91조, 제301조 및 대법원 예규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안된 부동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권리를 소명하고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처분금지가처분 한계

1필지의 일부분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단, 토지 분할이 곧바로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190 판결 및 관련 예규 참고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지만, 판결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등기가 기입되어, 매매·증여·저당 설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민사소송법」 제3조, 제20조 참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처분금지가처분 절차 기간

평균적으로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단순 신청만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처분하려는 명백한 정황이나, 소송 결과 재산이 사라질 우려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을 넘어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소명자료, 그리고 절차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인용될 수 있는 민감한 법적 조치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사전에 막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